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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그냥드림 통한 취약계층 본격 지원…민·관 협력으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정부,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한다.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문기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